[행사안내] 아시아 최초 한국 인권환경실사법 발의안 소개 웨비나

1. 배경 및 취지

전 세계적으로 극한기후에 신음한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일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은 인류가 탈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에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량생산⋅소비 체제를 유지한 채 이를 가동할 에너지원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대규모 자원착취와 인권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녹색경제'로 분류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리스크가 이를 입증합니다.

이에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위험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 및 개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인권환경실사법 제정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이미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EU차원에서도 EU 전체에 적용될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정부 차원에서 실사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9월 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관련법을 발의 했습니다.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발의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한 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공급망 이슈를 다년간 대응해 온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 한국의 인권실사 제도화 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행사 개요

• 제목: 아시아 최초 한국 인권환경실사법 발의안 소개 웨비나
• 일시: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 3시 30분(90분)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공익법센터 어필 실시간 유튜브 중계 / Online Zoom
• 주최: 기업과인권네트워크
• 언어: 한국어(현장, 유튜브 실시간 중계), 영어(Online Zoom을 통해 동시통역 제공)

3. 프로그램

사회: 나현필 국장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