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인권 및 환경 NGO로 이루어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 EU와 전세계의 리더들이 동아시아 각국의 실효성 있는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률(이하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 제정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에 채택된 EU의 획기적인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국경을 넘어 적용되지만, 법률의 적용 범위가 대규모 기업에 한정된다는 점, 법률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행될지가 아직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일본, 한국, 대만 기업은 특히 의류 산업, 원양어업, 전자제품, 반도체, 최근에는 배터리 산업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더 많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본, 한국, 대만 정부가 각국 기업의 EU에서의 연간 매출액을 불문하고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률은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및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의 주된 목표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의 ‘예방’이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특히 취약한 권리 보유자의 의미 있고 지속적인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이 만병통치약이나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제규범의 이행과 국내 법·제도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은 공급망 실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
우리는 일본, 한국, 대만 정부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각국의 관할권 내 기업이 자체 운영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과 국가가 관여하는 프로젝트는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인권환경실사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 정부가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을 시급히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이러한 법안이 없더라도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인권환경실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 및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상황 개선과 구제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3개국은 스스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을 통해 이러한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UN과 EU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연명 단체
・Action for Ecology and People Emancipation (AEER)
・Amnesty International Taiwan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Canadian Network on Corporate Accountability
・CREA
・CSO Network Japan
・Environmental Rights Foundation
・Gifu labor union
・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Human Rights Now
・International Corporate Accountability Roundtable (ICAR)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Jamaa Resource Initiatives
・Japan National Assembly of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Japan NGO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ANIC)
・KTNC Watch
・Manushya Foundation
・Nijiiro Diversity
・OECD Watch
・Oyu Tolgoi Watch
・Perkumpulan Pegiat Kesehatan Masyarakat (SAFETY)
・Reproductive Research Executive Committee
・Rights CoLab
・Rivers without Boundaries Coalition Mongolia
・Südwind Association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Taiwan Labour Front
・TTNC Watch
・Urgew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