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120쪽 분량 보고서 발간, KB·우리 캄보디아 법인 사례 다수 포함
- 약탈적인 대출 및 추심 행위로 피해자들 “강제로 땅을 팔고, 생계 수단을 잃고 [...] 자살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내몰려”
- 휴먼라이츠워치, 약탈적 대출 및 강압적 추심 중단 및 독립적 감사 촉구
2025년 9월 25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이하 ‘HRW’)는 “빚의 덫에 갇힌 사람들: 캄보디아 원주민에 대한 약탈적 소액 금융 대출과 착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HRW 보고서는 본래 빈곤 퇴치를 위해 고안된 소액 금융(microcredit)이 고수익 “약탈적 대출” 사업으로 탈바꿈하면서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캄보디아 원주민의 토지 상실, 아동 노동, 식량 부족, 자살까지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KB국민은행의 자회사 ‘KB프라삭은행’이 현재 캄보디아 최대 소액 대출 제공자라고 지적하며, KB프라삭은행의 추심 과정에서 협박, 원주민의 토지 상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다수 보고했다.
우리은행이 과거 월드비전의 비영리 소액금융기관 비전펀드(VisionFund)를 인수·합병하여 설립한 ‘캄보디아우리은행’의 추심 과정에서 협박, 공권력 동원, 상환을 위한 사채 종용 등 피해 사례도 다수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로 세계 곳곳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 보고하고 각국 정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옹호 활동을 진행한다.
HRW 아시아 부국장 브라이오니 라우(Bryony Lau)는 “캄보디아 대출 기관들은 소액금융 대출을 빈곤 탈출의 길로 홍보해왔지만, 오히려 원주민 가족들을 과도한 부채에 빠뜨렸다”며 “이런 대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토지와 건강을 잃었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었다”고 말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30일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여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캄보디아 법인의 약탈적 대출 관행이 캄보디아 농촌 빈곤층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HRW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금융 당국의 독립적 조사, 대출 및 추심 관행 개선, 피해자 구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 별첨: 휴먼라이츠워치, “빚의 덫에 갇힌 사람들: 캄보디아 원주민에 대한 약탈적 소액 금융 대출과 착취 “ 보고서 요약(국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