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5년 6월 30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약탈적 대출’ 사업과 이로 인한 현지 주민의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농촌 빈곤층 대상 ‘소액금융’ 사업의 문제점을 금융기관의 인권존중책임과 사회적 책임 경영 관련 국제기준에 비추어 분석합니다. 그리고 피해 가족들과의 현지 면담을 통해 이런 대출 관행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캄보디아 농촌 가구의 인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전달합니다.
조사 결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대출 사업은 전형적인 ‘약탈적 대출’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통해 금융문해력이 낮은 농촌 빈곤층의 토지를 담보로 평소 가계수입으로는 갚기 어려운 많은 돈을 빌려주고, 빚이 불어나면 강압적인 추심을 통해 담보 토지를 스스로 팔거나 사채를 받아서라도 빚을 갚도록 종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두 은행은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이자수입을 벌어들였지만, 피해 가족들을 경제적 파탄으로 이끌어 빈곤을 심화하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토지 및 주거지 상실, 식량 부족, 건강 악화, 자녀 교육 중단 및 아동 노동, 우울증 및 자살 등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주요 외신과 유엔 인권이사회는 두 은행을 포함한 캄보디아 소액금융 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과 이로 인한 현지 주민의 피해에 대해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 10월, 국내 언론에도 이 문제가 처음 보도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은 아직도 캄보디아 법인의 대출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캄보디아 인권단체 LICADHO의 홍보 담당관 날리 필로지(Naly Pilorge)는 “한국 은행들이 캄보디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부채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캄보디아 자회사의 침해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두 은행의 약탈적 대출 관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별첨: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빈곤을 약탈하는 금융: 캄보디아 진출 한국 은행의 대출 관행과 현지 인권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 [국문/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