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26년 8월 31일(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 최 단 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북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지난 3년 동안 7만 3천 명 이상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고 휴전 협정 이후에도 학살과 불법점령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함께 서아시아 지역에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기업들이 지원하거나 연루되어 있다. 이에 각국의 시민들은 자국 정부와 공공기금을 상대로 이스라엘 국채나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시켰거나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며 대한민국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를 강력히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약 404억 원의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했고, 테바,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 등 이스라엘 기업의 회사채 약 167억 원어치와 주식 약 712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지속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대량의 ‘전쟁국채’를 발행했다. 또한 테바는 이스라엘군에 의약품과 장비를 기부하거나 군 의약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다.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은행들이다. 시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기금이 잔혹한 집단학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투자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 자산의 특정 투자의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이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을 위탁 운용사에 전가하는 비겁한 직무 유기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 첫 번째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는 책임투자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27일에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인 국제적인 미국 기업 셰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위험에 대한 인권 실사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셰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인권침해와 연루되어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받았으며, 메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혐오를 방치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면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무력화시켰다.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가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행위가 아닌지 되묻게 되는 지점이다.
시민들의 노후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서도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1967년 이래 지속중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원조·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본다면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집단학살에 한국의 시민들을 연루시킨 것에 사죄해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면서 국제적 상식이라 언급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학살 세력에 투자해 피 묻은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연금 역시 시민의 노후의 안정된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결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투자 및 권한 행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집단학살 등에 대한 엄격한 투자 제한 지표를 수립해 이 같은 반인권적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이스라엘 정부 및 기업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스라엘 투자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의 노후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사태가 중단되도록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