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취지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21세기 지구의 위기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한히 확장해온 기업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세계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으로 채굴된 광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동조합 결사를 방해하고, 토착민들의 숲과 땅을 빼앗아 플랜테이션과 인프라를 건설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파괴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실사 법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EU차원에서도 EU 전체에 적용될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활발히 야기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국내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얀마에서 사업을 계속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군부 쿠데타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포스코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오랫동안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야기하는 인권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해온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에서는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을 국내에서도 마련할 필요를 절감하며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동료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유럽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하여 법안 제정 운동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듣고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법안의 초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 행사 개요
제목: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소개를 위한 간담회
일시: 2022년 2월 23일 오후 2시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주최: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황필규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발제>
- 유럽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에서 시민사회의 노력 및 법안 소개 - Jill McArdle (지구의 벗 유럽 기업책임 캠페이너 /FoE Europe, Corporate Accountability Campaigner) ※사전녹화, 한글 자막 제공
-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법 초안 소개 - 김동현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희망을 만든는법)
<토론>
- 김민우 (아시아기업과인권센터 센터장)
- 강은지 (OECD WATCH 집행위원)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미얀마민주주의지지시민모임)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 정혜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국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