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권과 지속가능성은 중대한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세 가지 지구적 위기로 인한 인권, 환경, 생물다양성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의 시민 공간 축소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침략,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력 분쟁이 심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기업은 오랫동안 이러한 위기를 야기하고 기여한 주요 행위자 중 하나였으며, 이제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대만의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피투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직간접적으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연루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은 어떠한 구제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명 단체는 일본, 한국, 대만의 초국적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 한국, 대만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법과 정책을 채택해,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피투자국의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윤보다 사람과 지구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정부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을 존중함으로써 아시아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회가 실현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mHREDD)’을 시급히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무역 및 투자 협정에 인권 및 지속가능성 조항을 포함하거나, 공공 조달 체계의 강점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인권환경실사의 이행을 보장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업과 인권 관련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업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환경 및 인권 침해를 목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환경 침해를 멈추고 모두를 위한 인권을 실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권고사항]
- 초국적 기업
우리는 초국적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에 기반한 인권환경실사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영향력을 활용하여 의무적 인권환경실사의 주류화를 옹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일본, 한국, 대만 정부
다시 한 번, 우리는 일본, 한국, 대만 정부와 국회에 인권환경실사의 이행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안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Human Rights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