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들과 지역공동체에 의해 촉발된 행정조사에 결과에 따라 Aktobe 주의 환경부는 한국석유공사(KNOC)의 자회사인 Ada Oil이 환경 규제를 위반하였고 환경 오염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da Oil은 6500만 텡게 (약 153,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오염 행위를 제거할 것을 명령 받았다.
오염행위 제거 명령은 22개의 우물 부근의 지역에 대해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Ada Oil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환경 보호 활동과 관련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에 감사를 표하였다.[1]
환경운동가들에 따르면, Ada Oil의 활동은 Kohzhide의 지하 담수 퇴적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서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모든 인구에 대해 식수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Kokzhide는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특별 자연 보호 구역이다.
그러나, Kokzhide가 “특별 보호구역”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허가에 따라 석유 회사들은 해당 구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합작 벤처 기업 CNPC-Aktobemunaigaz, KMK Munai 및 한국의 Ada Oil을 포함하여 7개의 석유회사가 Kokzhide에 채수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상기 세 회사의 경우 Kokzhide에 100개가 넘는 채수정을 보유하고 있다. Ada Oil은 2005년부터 Kokzhide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 위치한 채수정의 약 40%를 가지고 있다.
지역 공동체 및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Kokzhide 수자원의 오염 행태에 관해 우려를 표하여 왔다. 또한, 카자흐스탄 의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행정부에 수 차례 문의를 보냈다.
2020년 여름, Bashenkol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한국석유공사(KNOC)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Ada Oil의 활동으로 입은 권리 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이 때, Bashenkol 지역 주민들은 Ada Oil의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 직업활동을 통한 생계유지에 대한 권리 및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침해 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석유공사(KNOC)는 공공기관으로서 인권경영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며, 따라서 해당 진정사건은 KNOC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Ada Oil의 활동이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다며 진정을 기각하였다.
2021년 여름, Crude Accountability 와 유튜브 채널 Just Journalism의 기자들이 Kokzhide와 Bashenkol을 방문하여 동 지역의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은 수질오염이 심화되었으며, Ada Oil은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였다고 말했다.
Ada Oil 측은 Crude Accountability 및 Just Journalism 기자들과의 만남을 거절하였다.
Just Journalism은 “기름이냐 물이냐 – 10년 뒤에 무엇을 마시게 될까? (OIL or WATER --What Will We Drink in Ten Years?)” 라는 제목의 특별 영상 보도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크게 주목 받았다.
Crude Accountability의 자문위원 Sergey Solyanik은 “Ada Oil의 규제 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Kokzhide에서 영업하는 다른 석유 회사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즉,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더 이상 식수 오염을 야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석유 회사들의 파괴적인 활동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석유회사들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의 정신영 회원은 “환경 오염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민원을 기각한 KNOC의 결정은 다른 석유 회사들이 이전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면제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국영기업의 인권경영체제가 비효과적임을 드러낸 전형적인 사건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또 다른 진정이 제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Bashenkol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제기한 진정을 재고하여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체제의 효과성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기후 변화와 나날이 심각해지는 담수 자원 오염 행위 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식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른 중앙 아시ㅅ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으로 물 부족 현상을 겪어왔는데, 이러한 상황은 과도한 석유 추출 및 가스 추출 행위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연락:
Crude Accountability: Elena Sorokina, elena@crudeaccountability.org,
기업과 인권네트워크: 정신영, ktncwatch@gmail.com, +82-2-3478-0529
[1] 2021. 11. 2. 및 2021. 11. 30 일자로 Aktobe 주 환경부에서 발송한 편지